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라이터의 경우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제공이나 판매가 제한되어 중고거래를 통한 판매나 나눔 역시 제한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전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누수탐지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누수에 대해선 대부분의 경우 윗집에 원인이 있는 경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서로 원인이나 책임을 다투는 경우 협의하여 누수탐지를 진행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감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 이용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공개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개별적인 모임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 증거자료를 통해 다른 용도로 유용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계약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 임차인으로서 권리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본인과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둘러싼 증거자료에 따른 판단에 의해서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계약의 해제나 취소해서 보호대상이 되는 제삼자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변호사로서는 실질적으로 경찰관이 어떠한 근무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나서도 이 주가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확정 여부가 명확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 침입하여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묻겠다는 점이나,길고양이로 인한 재물 손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실무적으로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간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재물손괴 역시 길고양이 방치로 인한 재물 손괴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업체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가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대부업체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민사상 책임 일부를 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죄가 매우 경미하고 당사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기존에 약식기소된 부분을 고려하면 다른 추가적인 양형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