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나 변호사여도 지방법원이나 재판부마다 다른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단순히 국선변호인이나 국선전담변호인의 담당 사건 수가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라임 사태는 당시 라임자산운용에서 부당거래나 그로 인한 부정 수익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펀드에 대한 환매가 연기되다가 파산된 사건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위반 여부 등이 문제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사건이고 불송치된 점 고려하면 검찰에서 판단하기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그르치거나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않고 판단한 게 아니면 재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청이나 소지 제작 등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관련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 외에 다른 증거 자료가 없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시청이라고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해당 시청 건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행위를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의 의사로 한 것인지 아닌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놀라서 그런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가 적용될 가능성도 낮고 일반 폭행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열람에 대해서 해당 기차나 지하철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현행법상 가족을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친족관계는 이혼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고서야 일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