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법원이 1인당 수용면적이 2평방미터 이하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그보다는 과밀 수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진 않았지만 위반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더더욱 그러할 수 있으며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나.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부분이고 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본인에게 유리할지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에게 입금자명을 바꾸어서 지급하라는 부분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이 공갈를 하면서 들키지 않기 위해 여러 명에게 계좌를 보내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정리되어 있는 증거자료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필요한 경우 접수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사건화된 경우를 찾기 어려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숙박업에 대해서 별도 신고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면 가능한 한 부분이고 특히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에게 동의 없이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위해서 기일을 추정해달라거나 변경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재판부도 감안할 부분이나 구속 사건이라면 심급마다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유로 공소 제기 전단계에서 시효 진행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음모론이나 정치적 견해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