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길거리에서 주운 물품에 대해서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합니다.본인이 장기간 습득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상황만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실제 형사 고발을 하였는지는 제 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본인에게 독촉을 하다가 형사 고발을 할지 아니면 바로 형사 고발을 했을지는 본인에게 조사 관련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과 1대1 다화로 통화나 문자를 하면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그나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겠지만,상대방을 찾아가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공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공갈 자체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되는데 사안은 통화를 한 것이므로 협박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 범행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글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게시 시점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검찰청 폐지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영역이며,특정 집단이 권력에 빌붙는다라는 표현 역시 본인 의견일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그 이전에 범행이 실행되어서 해당 법률 시행 시점까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지를 부칙 등으로 규정하게 됩니다.그러나 제정 전에 범행이 완성된 이상, 그 제정 이후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정하면서 그 내용을 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 파기나 위약금을 규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강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규정하는 부분 역시 이자제한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떠한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당사자가 아니고서야 혹은 그 변호인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조심스러운 부분 역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