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하신 사진이나 기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고가의 물품을 주겠다고 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더더욱 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판매자가 아니면 회수가 불가하다는 점(해당 게임 구조나 정책에 따라서도 명의자만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이고,그와 별개로 접속 IP나 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절차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채인 경우에 주거주지에 전입신고 한 경우 다른 곳에 전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혹스러우신 부분도 이해가 되겠지만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니고 단순히 내구연한이 다하여서 노후화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기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면 그 행사를 통해서 한번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공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테거가 필요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상하고 일시퇴거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계약 해지 내지 종료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자 접수를 하게 되는데 하자 발생 부위나 신축 후 기관을 고려하면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족이 운전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습 면허일 때 가족의 운전을 돕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고 거래로 구입하여도 해당 구매처와의 관계에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그러나 당초 판매 당시 검사에서 금이 많다고 하였구나 그 이후 도금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초 검사와 달리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매입한 업체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행위 정도나 상대방 양형 요소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