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쪽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언론 보도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방주시 소홀이 온전히 문제되는지,혹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도로관리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전혀 알 수 없었는지 등이 달라질 수 있고그 당사자로서는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된 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원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언론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 2심에서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그 이후에 상고가 인용되지 않았거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대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역시 이혼과 별개로 혼인에 대한 무효나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다만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다른 번호로 진입하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헌법을 통해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판매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환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으로 다툴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지 아닌지는 제 3자로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법률적인 답변이 아닌 이상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 절도 사건이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고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본인이 그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 시세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펴봐야 보증금 반환 여부를 알 수 있고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차표 암표거래의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