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이즈를 잘못 기재하여 구매자가 착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처분을 받았으나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하고,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지, 혹은 사건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지므로 기존 불송치이유서나 사건 내용 토대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다투는 건 가능하고다만 억울한 부분보다는 결국 법리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거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걸 다투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진행하시면 되는.것이고,일반적인 보관기간을 고려하면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해당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고 보관을 미리 통지해두시고 신속히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확인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하는데, 본인의 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따른 흔적이 쉽게 남기 때문에 전자가 더 용이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해당 범행의 도구를 은닉하는 경우에 찾지 못한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선임 여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배심원을 선정하여서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제삼자가 재판 진행 내용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배심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나 결국 개개인이 그 의사가 없는 부분은 제3자로서 명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저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단순히 뇌물수수 등과 같은 경우보다는 정치자금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그칠 게 아니라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성을 고려해서 더 중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로 내려지는지는 개개인의 양형 요소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그 진행 전에 혐의 여부나 처벌 정도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