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준비 서면과 달리 소송 자료로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서 신청을 하고 추후 승려 기간을 거쳐서 이혼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미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노동청이 진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몇 년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참고서면의 경우 별도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비스는 현재 전자소송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퇴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손해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거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 규칙에서 별도로 그러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동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할게 아니라 안건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게 안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적발된 경우라면 누범에 해당할 수 있어 가중될 수 있는데 동종전과나 그 이후 대한 참여과정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 역시 그 소극적 요건으로 선고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선거법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실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고심 등에서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결국 유죄가 확정된 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당연히 자격 상실 등은 회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인 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걸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