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없이 월세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와 다르게 작성한다면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그 조사 내용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에 관련된 발언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발언을 이해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정책적인 영역의 질의라는 점에서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제3자로서 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청소업체와 그 의뢰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청소업체가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소유자가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이고 피해차량 역시 주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그 과실에 대하여 일부라도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다만주차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부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10-20%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에 있던 당사자가 전방주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전적인 과실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당시 장난을 치는 등 과실이 명확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통신사 문제인지 해당 계정 문제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그 확인 결과에 맞게 손해배상 등 요청하셔야 하고 소액이라면 별도 소송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사실관계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이메일로 된 계정에 대해서 퇴사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최초에는 동의한 이상 개인정보 도용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메일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게 요청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그 기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다음날이 말일이 된다고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그 전 평일에 처리하시는 것이 혼선을 빚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