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재산 범죄 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재산 범죄에 관련되어서
처벌을 받을 때에 처벌의 수위는
재산 범죄 관련된 액수와 연관이 되나요?
즉, 더 많이 훔치면 더 오래 교도소에 머물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재산범죄액수가 피해의 정도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주된 고려사유가 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재산범죄의 경우 그 피해 액수가 양형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금액에 비례해서 실형 선고되는 형량이 일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범죄에는 사기죄, 횡령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특별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경제처벌법에서는 범죄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피해액이 커질수록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피해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도 있고, 또 판사가 양형사유로 반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