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보통 소송이나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불이행 시 각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보정권고는 말그대로 권고 사항이므로 불이행한다고 각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쟁점에 대한 입증을 요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자체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송달을 명하는 것이므로 지체없이 이루어지나 개별 채권자마다 등기우편 수령시기가 다를 수 있고 빠르면 이틀에서 길면 1-2주 가까이(보정을 거쳐서 송달하는 경우)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형사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에서도 고려될 것이나 상해의 입증이 없다는 것과 진단서가 효력이 없다는 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다만 뒤늦게 대인 접수된 부분을 다투어볼 수 있고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전적인 책임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본인이 과실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과실비율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다만 적어도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었던 경우보다 부딪혔을 때 더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경 착용 시력으로 합격한 경우 그 이후 착용없 운전을 하다 그러한 시력 문제가 기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사용자 등록 후 점유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위 높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랜덤채팅'이라는 부분이 과연 수사기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인지도 의문이고상대방이 되묻는 게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안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헌터수법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한달치 감액이 당사자가 명확하게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 제품과 구매가에 차액이 있다면 구매가액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나가시는 것인지 입주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좌번호는 보증금 반환(계약만료라면)을 위한 것일 수 있으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고 다만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