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처증이나 의부증 역시 전형적인 이혼 사슈에 해당하고 관련 이혼 판결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상대방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지만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사유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서로 실제로 아는 사이라거나 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불안감조성이나 협박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사안이 문제되는 경우도 위 두 죄이나 본인 닉네임만 알고 있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상에 정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에어컨 고장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미리 고지를 해두셔야 계약 만료시기 분쟁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일부 공제하는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첨부서류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전자소송이므로 소장은 법원에서 알아서 송달을 진행하며, 송달료나 인지대는 법원에 소 제기하는 과정에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는 압류나 가압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가압류하는 경우 여러 은행에 한다면 그 합계액이 채권의 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위 2번과 같이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같은 표현도 구체적인 의도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달라지는 것이고,위와 같은 단순욕설은 분노 표출 등 감정표현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와는 관련이 없어보이나 구체적인 게시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결국 해당 리뷰가 어떠한 사실 적시로 해당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될지가 달라지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협의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전세일 때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