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과,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신고인에게 로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조사의무에 따른 제공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산상속에 대하여 불안하시면 미리 증여를 받는 걸 말씀드려볼 수 있겠으나 결국 그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족 간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고재혼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재혼한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가산되는 건 초혼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업체에서 토렌트 등으로 다운받은 사람을 고소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협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합의가 어렵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약식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경우에도 그 이후에 공동 재산으로 혼입되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알지 못한다면 소송과정에서 그 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도록 주장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밝혀지면 오히려 본인이 숨기려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주소나 본인 주소 역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해당 소송의 우편 송달이 가능한 것이고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서 사건 진행이 어렵습니다.특히 아파트를 기재한 경우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손해배상 내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지는 해당 카드사에서 아직 밝힌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도 추후에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사이트 접속이 유도되어 접속하였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창을 닫은 경우라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용 후기를 기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송치를 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해야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협박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바가 있다면 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고 다만 앞선 처분이 1, 2호에 그쳤다면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해당 아이패드가 본인 번호로 개통되는 것이라면 대포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물품을 반환하지 못하면 그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곳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