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250만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일부 반환받게 되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 지급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관련 엑셀 파일이나 영수증 등 증빙이 어렵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관계인(팀장)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처음부터 신축을 입주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위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를 하였고,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하자가 심화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리 등을 요청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고,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취하를 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어떠한 판단을 받은 건 아니므로 재고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 당시 예약금 환불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거나 서면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한 게 아니라면 예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플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불 규정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예약을 한 것이라면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괴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약금 등을 정한 게 없다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 발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의 여권 발급 관련 민원 부서에 방문을 하셔야 하고 관련 사진과 신분증 등 지참하셔야 하며 당일에 바로 발급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방문이 필요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여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