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목격자 진술이나 관련 문자나 통화내역 등도 유효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목격자 진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목격자가 누가 있었는지를 신고할 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 초본이나 혼인증명서 등을 필요하고 이는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이나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에 따라서 그 처분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범행 내용이 여러가지라면 그 정리에 더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단순 탈착 및 도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 12. 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를 하고 2개월 뒤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접수하였다는 취지이고 입건이 상대방에 대해서 검거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다려 보셔야 할 것이고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에게 인정되는 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포통장에 대해서 대여한 부분인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본인이 수급자라거나 장애가 있는 부분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처벌 정도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며 위와 같은 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인지하여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특약을 추가한다거나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문자나 통화로도 연장을 하겠다고 하여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속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매도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 조치를 하였을 때 매수인이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단순 개봉 후에는 그 상품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하자 등이 확인되는 경우거나 오배송된 경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