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연인관계일 때 증여 의사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결별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그 이후에 서로 반환을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반환해주기로 명확히 약정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가족법이나 이혼에 관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불송치나 불기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혐의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약식 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판을 구하여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줄여서 구공판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초등학교로부터 4면 경계를 기준으로 30m 이내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면 금연금지 구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일부가 위와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서 민원을 제기하여야 과태료 처분이 맞게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러한 임대의무기관이 부여되는데 해당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임대의무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위와 같은 법률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10년,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 ③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6년의 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10년의 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표자라고 한다면 본인 회사에서 겸업 금지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곳에서 일하려고 할 때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다만 일용직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를 곧바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적용하긴 어려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그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보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차용증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파산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자의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그 강제 집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공증을 한 경우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만 환불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에서 그 기간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몰래 결제한 경우라도 본인이 이미 해당 유료서비스를 소비한 점, 당시 본인이 부모 명의로 몰래 결제한 것을 이제와 입증하기 어려운 점,부모 명의로 결제하여 미성년이 아닌 것처럼 기망한 점 등 고려하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