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영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한 것이라고 해도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특정 사이트나 어플이 합법적인 사이트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판결 등본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신청해서 해당 일시에 발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그러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된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청소년인 척 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성매수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행위 정도로는 미수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상대방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회전을 할 때에는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이 문제되는 사항입니다.영상을 전달한 취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우연한 사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상품으로 판매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불이 반드시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고 미리 고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매 고객이 살 수 없었다는 게 환불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 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후 해당 서비스 이용행위를 못하게 조치하시고(통신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이고 이미 인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정보로 개통한 이상 실수였다고 하기에는 본인 개인정보나 서명 등 필요하여 정지 후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공한게 맞다면 기망을 당한 경우라도 이의제기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조사에서 불송치된 경우 그러한 사건사고 확인원으로 빨리 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개월 후에 고소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고 증거자료만 명확하다면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여부만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