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게 되고 양육 환경이나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고려합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을 구하기에 앞서서 그 상속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이유로 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선의의 제 3자에게 매매한 후라면 그러한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작동에 대해서 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그러한 오작동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거나 당사자 협의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개 보조원임에도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를 전부 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해당 중개 행위 자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고 고민이 깊으신 것도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해당 가족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 지원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련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 해지에 대해서 계약 해지 3개월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하며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 임차인을 구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다만 결국 재판부에 대한 설치 역시 법률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로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다만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오류일 수도 있고 IP가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AI가 정확하게 해석하는지는 해당 AI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든 다른 의료 카테고리에서든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