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만 에이가 사업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전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에 수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동업 계약에 대해서 약정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조직적 사기의 가지사건으로 분류되면 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송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히 조직 범죄의 경우에 그러합니다.조사 일정에 대해서 최대한 조율을 해 보시고 주말에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요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촉탁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요지는 결국'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대한 적정한 수준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의 경우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답변하는 글 역시 신고대상이 되므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상대방이 입증하고자 한다면 조수석에 동승한 지인분의 치료비 등 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이므로,그 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반박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에 대하여 항변하는 쪽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소장 기재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괴 미수나 유괴 사건의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나,이전부터 유아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행은 이어져왔고 아무래도 그 범행의 실행이 용이하다는 판단하에 주로 타겟이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택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고소나 행정처분으로는 현행법상 마땅한 규정이 미비합니다.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 등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나 그 입증을 위해 측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중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끼리도 가능하고 법무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분실을 하게 된 경우에도 결국 주변 씨씨티비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강 기간이 이 주에서 길면 1개월인 걸 고려하면 현재 단계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특정할 단서가 없어서 사실상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삼부토건 등 주가 조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도주 중이어서 그 신병을 확보할 수 없었으나 최근 구속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죄명이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공표되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당시 CCTV에 대해서 이미 보관 기간을 경과하여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거나 범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야 형사고소를 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