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을 예시할 게 아니라'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에 한함'이라고 특정하는 게 필요해보이고 다만 협의단계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안내받으신 대로 미납으로 인해 수신정지된 경우라면 미납분을 해소하거나 통신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정지 해제가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에 대해서도 그 혐의가 인정되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내사 종결되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내사종결이 아니라 불송치나 불기소처분 등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경우 그 이후 다시 고소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위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건인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은 공탁소에 일정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거나,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과 동시에 감형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을 가지고 본인인 척하며 도용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토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수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PC에 로그인된 경우라도 본인 계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한 부분은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상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라거나 보증을 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본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채권이 포함된 게 아니면 그 부분을 항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를 단독으로 마치면 상속세 역시 그 당사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등기를 한 후에 그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할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질문 기자와 같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담보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가져간지 아닌지 여부를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국 CCTV 등으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회사 제품에 대해서 원래 개인 용품과 함께 보관하다간 반출하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