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서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단순 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착각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종료를 하지 않고 퇴실하였고,일반적으로 피시방에서는 이벤트 등 참여 위해 사용종료 없이 켜두고 퇴실하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도,협의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배상 등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질문은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정책적인 논의에 가까운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대법원 제도에 대해서 단순히 재판관 증원 외에도 판결이나 심리 방식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다듬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불안하신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손해를 청구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논하는 건 현재 질문 기재된 사항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므로 그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광고에 대해서는 민원제기 대상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민원을 제기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그 환불이나 보상 절차를 도모해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강제적이 없어 해당 업체에서 거부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구두약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약정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있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동석한 당사자 진술로라도 입증이 가능한지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 이상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은품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계약 당시의 약정 내용이나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인 걸 알지 못하고 변제받은 경우 그 수령 당시 범행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본인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