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 내지는 절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인금 분실물 센터나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인지는 해당 압류 결정문 기재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는 점에서 예금 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 과정에서 일시 정지 등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차대인 사고로 보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수 취소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통장 대여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본인이 진행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거나 변제하여 해당 채무에 대해서 마무리하여야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말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분의 일 시점을 경과하였다는 건 그 시점을 지난 경우에 환불이 불가한 것이고 현재 딱 그 시점에 있는 경우라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 삼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신고하는 경우 합의한 내용을 전달하면 되나 절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거나 그 이전에 상대 업체와 손해배상 협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배상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