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그 자료를 확보하거나,민사소송을 고려중이라면 해당 진료기록부나 엑스레이 검진 결과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승객의 휴대폰 사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운전자에 대하여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건 아니나,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강제집행 시 집행문 역시 필요합니다.강제집행 신청하면서 보정을 받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료 반환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인 변호사 내지 법무법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판결 없이도 가능하나 그렇다면 이미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채권추심 업체의 광고는 아닌지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내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보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아닌 한 그 기록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하여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비공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8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강제 인계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재 파악을 위한 연락이 올 수는 있지만 본인 소재가 확인되고 소재지 전달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셔야 하며 특히 임대인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민사소송의 실익을 보전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표현 자체난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도 욕설한 부분이 있다면 모욕 성립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함으로써 불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별개로 해당 사건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 확인이 필요하고 앞선 사건이 어떻게 종결된 것인지 등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해야 무고에 대한 성립 여부 내지 진술 방향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