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 서로 다른 명의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전입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의 과태료 부과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가족 사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임대차 확인서 등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행정청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용도변경에 대해서 신청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1-2주 내로 처리가 되고 그 신청 과정에서 준비해야 작업이 그보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 변경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사에서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대출을 연장하려는 은행의 위와 같은 사유로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사정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증과 달리 주장하는 부분 역시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결별 후에 차용증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메인 키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환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결국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로 가져갔는지에 따라서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이 본인이 점유할 의사로 가져간 게 아니라 해당 자전거를 손괴하기 위해서 이동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주변에 씨씨티비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그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본인이 상대방과의 연락을 차단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신고로 인해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로 진술을 달리 하는 경우 더 신빙성이 있는 주장을 토대로 혹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일부 사실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할 것이고 그러한 따돌림 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원내 복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나 현재 질문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를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