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귀책사유 내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와 협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법무사에게 책임이 없는 이상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주변 목격보다 진술이 있거나 씨씨티비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미리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수사관이 인지를 한 경우라면 아동성매매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텃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산정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담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담장을 어떻게 설치하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공동 비용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본인 담장에 대해서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 비용으로 다시 설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된 후에 다시금 공소를 제기하규 재판을 진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말씀하신 사건이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고 앞서 수사를 할 때에도 절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도가 그 당시에 확인될 수 있었던 이상 다시금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 해당 물품을 구매할 당시의 정가가 아니라 그 이후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가를 고려한 손해 발생 시점의 해당 물품의 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좌번호만 알고 상대방이 본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주로 삼자사기나 계좌대여에서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입금된 돈을 기망당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는 경우인데 상대방이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노후화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교체나 수리 등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목적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벌금에 대하여 납부를 마친 상황이라면 해외여행에 대하여 별도로 출국제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어떠한 전과가 특정 국가에서 비자발급이나 입국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모욕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