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 가지고 그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닉네임, 고유 특징을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하나, 그 기재 내용이나 다른 사정으로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모임인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용이한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한번에 두 차선을 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본인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이 누적되는 상황이라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의 결정에 기재된 집행기한의 경우, 이를 채권자가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결정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고 있는 정보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 처리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장 대여 행위로만 처벌된 경우라면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거나 피해금액 자체를 고려하더라도 사기 사건이고 범죄수익을 일부 수취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혀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대화를 대조하면서 알게 되거나 포렌식 내지는 영장을 통해 원본을 확보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는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의자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의사에 따라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가능하고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