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판매하고 4일 만에 회수한 점이나 그 이후에 다시 그 계정을 판매하려고 한 정황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요구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게임 내 재화를 구입한 후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회수된 이상 그 구입 비용 역시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다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배당 받기 전에 퇴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경매에서 낙찰 받은 기록을 확인해서 등기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30년 전이라면 해당 경매가 진행된 관할 법원에 낙찰 관련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경매를 통해 낙찰대금 지급하였을 때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은 후에도 초과하는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상대방에게 직접 제기하셔야 하고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 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과실로 인한 부분 역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그 진행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한지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서 비용을 판단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비용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관련 치료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현재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그 과다를 판단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내지 안전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한 개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 보호법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표현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텍스트로 된 소설이나 묘사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자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갑 제0호증으로 표시에서 지칭하고 주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에 대해서 승계하지 않으려고 위와 같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명확하게 작성을 요청하시거나 계약 해지를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