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양형부당에 대해서 다투시고자 하는 것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부당 자체를 이유로 삼는 것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도와 별개로 그 이후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따라서 관련 사실관계 등 정리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가족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후자의 경우, 복지로 등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반품이나 교환 관련 운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를 구매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경우에도 신용 회복에 면책 후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0년 전에 대여한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하셔야 하고,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으로 그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나 본인 과실 없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렌탈 계약이 이행이 불가한 사정이 계약자와 무관한 것이므로 위약금에 대해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추후 상대차량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나 과실을 다투게 되면 분심위 등 거쳐야 할 수 있으며, 당장 수리가 필요하다면 자보험 처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피해자의 가해행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삼자가 본인 동의 없이 본인 계정에 무단 로그인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부정침입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