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표현물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 걸 고려하면 국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외국의 표현물 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 출입에 대해서 실제로 관리 규칙 등에 근거하여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나 통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다투시면 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마땅히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은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횟수가 다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진즉 끝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 결국 재판 내용에 따라서 속행되는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재판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문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선임계약의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어떠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하셔서 담당 변호사와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반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현재 가치에 맞게 지급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다만 현재 단계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시청만 하였을 때 해당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하는 경우에 시청한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사건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 청취 기일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자리이고 채권자 집회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당일에 참석해 보시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그 일시에 통지한 걸 입증하는 것이므로 차용관계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해당 불법 유포된 저장물에 대해서 다운로드 하여 본인이 사용하기만 한 경우라면 유포나 배포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민사적인 책임의 소지는 남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들을 고려하면 주차장도 이용이 어렵고 에어컨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임차인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