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기업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보통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 수행장소나 실제 손해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대한민국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정보 없이 지메일만 알고 있다면 상대방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대가를 지급받았고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은 상황이라면 손해 내용에 대해서 별도 입증이 필요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는 어떠한 부분도 손해 배상 청구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어서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면 민사 소송을 현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없다면 민사 소송 진행을 권유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해당 방법에 대해서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모 나이대는 미성년자 자녀의 외형과 구분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공증을 진행한다면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증에 기하여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교에서 공증을 동의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공증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약정에 대해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구두로 얘기한 부분이라도 녹취가 있다면 충분히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개개인 가치관이나 입장에 따라서 과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의 개별 양형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벌이 가볍다고 한다면 관련 법정형을 먼저 개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구가 원래부터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점을 이사 전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입증하거나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면 해당 파손 형태를 토대로 이사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