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사용기록에 대해서는 은행원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계좌 입출금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조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단으로 조회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위와 같이 같은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고 현행범에 준하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 현행범으로 보는 간주규정이기 때뭉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협의가 어려울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약관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우피싱의 경우 작살 등과 마찬가지로 사용 금지 어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바다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증금이나 월세 모두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른 사실을 인지시키고 거래를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도주치상 여부를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으며 피해 내지 충격 정도가 크지 않다거나, 당시 피해자의 반응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당시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수사기관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계약자나 소유자가 아니어도 함께 거주중인 경우 본인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속히 경찰 신고하시고 동선의 씨씨티비 확보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주변 영상 확보 외에 목격자를 확인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무고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두번째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연락 목적이나 반복성 내지 지속성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세번째 질문은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위 표현 정도로 협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계약 당시 내용을 살펴보셔야 정확한 것이나 경매 진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 연장이 어렵고 특히 해당 경매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근융기관에서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