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수취가 위와 같다면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 진행을 고려해야 하고 안타깝게도, 면허 관련 구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서비스고객세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빌라 거주자)가 함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진술이 상이하다면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본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군대 내라는 공간 특성상 영상 등 증거자료는 미비할 것이므로 목격자 진술 등 확보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고객센터에 변경되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보험을 통해 이행을 구하거나,보증보험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면 일단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고 경매에서의 순위에 대한 권리 분석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으로 인한 누수라는 점에 대해서 그 판단을 달리하는 감정이나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세대 개인에게 청구한 부분은 항소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구형과 별개로 기존과 다른 양형요소를 해당 재판부에서 참작하면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영수증 등을 발행 요청하셔야 하고, 다만 그 당시 사건에 대한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해당 소송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함께하고 가족처럼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가족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어려우며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 혼인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