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혹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포렌식을 통해서 URL이 발견되었다는 건 해당 사이트에 본인이 접속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분은 다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URL에 접속하는 과정 역시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시청의 고의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잘못 안내된 내용이 무엇이며 해당 대리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추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오입금 된 부분이 역시 해당 대리점에서 입증하는 경우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대리점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결국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인 광고에 대해서 본인이 시청하였다고 하여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에 대해서 대화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고 관련 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전달받아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비공개 될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 청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동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동의 없이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서는 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로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그 이전에 투자 관련 채무가 계속 발생하여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반드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에 대해서 변제 여부를 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므로 모친께서 결정을 하셔야 겠지만 위와 같이 그 채무가 공동채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변제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에 환자가 떨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낙상 사고를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당사자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이라고 한다면 영장이 없더라도 혹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