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확정증명원의 경우 해당 배상명령을 한 법원, 즉 기존에 형사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발급을 신청하셔야 하고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형사소송의 건이라는 점에서 아직 전자소송을 통해서 그 확정 증명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합의에 대해서 대응하고 싶지 않다면 합의 대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상대방의 지급의사(사안은 상대방의 합의를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을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양해온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 공증된 부분이나 생활비에서 부담을 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전부 본인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형제자매 간에 유류분반환이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원씩 입금하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입금자명을 남겨서 의사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본인 지인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본인 지인과 본인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관할은 피의자 주소지이지만 고소인이 본인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에 피의자 주소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또는 신고하시는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통화한 것과 동일한 당사자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최근에 세 번 연락이 온 것 역시 반복성이 인정되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이 동일 인물인지여부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전입 사유가 발생한다면 전입 신고를 여러 번 할 수는 있으며 법적으로 어떠한 시간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거주하는 기간 동안 사촌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사를 가면서 전입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관련 서류만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지에 대해서 계약 종료를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이미 종료된 사실 그리고 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들을 입증하면 실거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시는 건 미리 가능하지만 결국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실거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다만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한 경우라도 실거주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면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전제 사실이 모두 사실이어서 관련 자료를 확보를 할 수 없다면 입금 내역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수사 기관의 의지이고 그와 별개로 Instagram에서 탈퇴한 경우라도 해당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경우에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금내역 외의 증거자료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