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상점 앞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서 단속을 요청할 수 있고 점용허가 등 거치지 않은 경우 시정 조치 내지는 이행강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즉, 거주지의 소유자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라도 그 채무자 명의의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고 그에 대한 답변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법정형 자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으나 재범 등 구공판 사유에 따라 이를 장담하긴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규정의 완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그 허가가 용이하게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정보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다면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식별화하여서 다른 사람이 특정되지 않게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식별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액에 따라서 불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단순히 일시적인 오락으로 하는지 혹은 상습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단순히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표현 의도나 경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사건화 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부분을 고려하게 될 것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기록부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하게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환자 측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의사가 없으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임대인이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