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지 혹은 수사기관에서 믿어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뚜렷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충분히 성립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다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형의 경우 보통 300만원 이하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도둑이 들어서 실제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수리에 대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계속하여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 본인이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담배 관련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었고 올해 4월부터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연초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의로 당사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적 제재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러한 인테리어 변경 등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고 진행하셔야 원상회복의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변제를 하였고 채권자가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법적 해석에 따라서 본인 지급 의무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