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로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고객의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개별적인 판매 행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술할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진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거자료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것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당사자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삼 년 그러한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위와 같은 기간의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적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친구분의 신체 주변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한 게 아니라면 간접적 물리력 행사로 인한 폭행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당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콜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일대일 문자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촬영된 CCTV에 대해서 그대로 원본을 제공받긴 어렵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수사기관에 그러한 부분까지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명시하면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공소시효만 적용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고소하실 수 있고 피의자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확인되면 연락을 통해 피해자 확인 후 사건 접수가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