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1-2주 내로 처리가 되는데 일반적인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도 신청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게 비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기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게 아니면 내부적인 처리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다시 한번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 통신사에서 경품고시제 등으로 사은품 가격 제한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 상한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첨하여 제공하는 경우 역시 사실상 당첨이 확실시되는 것이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서로 책임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세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가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그러한 사실을 표지하고 있는 걸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 문건의 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다투시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치 않았으나 누군가 공유하였다면 곧바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 자체가 말씀하신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공간임에도 계속하여 머무른다면 본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의 신청을 하여서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상 그 취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화해 권고와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당 화해 권고 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방이 이의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계약을 취소하면 기존 계약만이 존속하여 그 임대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앞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재계약을 합의한 이상,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취소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결국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건 임차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재계약 건의 유효성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취소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으로서는 재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협의하셔서 재계약한 부분을 해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