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결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그러한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분 가까이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취하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면 추가적인 합의금을 제시해 보시거나 합의 없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공간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단순히 공을 받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성 결여에 대해서 해당 스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서브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라거나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잘못된 사용 방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세척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만 단순 청소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다소 추상적인데 선한 의도이나 결과가 악하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과실범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일부 선한 의도를 가졌으나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의도는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양형 요소로 고려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방역 등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증거자료가 없다면 주장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하지 않는 부분을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층 화장실 배관막힘으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매도인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하자보증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문제를 하자에 포함시키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감정이 필요할 것이나위와 같은 형태는 기본적으로 누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가 고의 또는 파손으로 누수를 야기한 게 아니라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기에 원상회복의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카드사의 환불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철회권 내지 항변권을 행사하여 취소한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반환받을 수 있고 별도로 계좌 입금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제도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단순히 대통령제만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고 다각도로 접근하여 그러한 부분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