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구매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상대방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전달한 부분 역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것만으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거나 누적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무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관련 당사자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구속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전입하려 유지한 것만으로는 기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구매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처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본인이 실질적인 지분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만 이제 막 시행되는 만큼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분실한 물품을 가져간 것이 의심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물품을 가져갔을 만한 장소에 CCTV가 있거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C씨티비는 1개월간 보관을 하게 됩니다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책임소재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고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