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패널이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었다거나 파손되었음에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설치자 내 집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을 이전한 것과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세를 면제한 게 아니면 임대차 목적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에가 발생하여 그 물품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손해가 발생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된 그 물품에 대해서 배상한 사람이 자신이 소유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당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전대차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취하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러한 부분을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게시된 내용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여야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녹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캡처하여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내용을 PDF로 만들어서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새 임차인에 대한 계약 조건 역시 임차인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과 별개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다투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