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기재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독촉이 오는 것이나,그 실질적인 납부의무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율은 보통조이혼율이라고 하여 '천명당 이혼건수'로 나타내는데,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 간 1.8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그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인과관계나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단순히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앞으로 얻을 수 있다면 개인 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이미 채권 추심 단계라면 채무 조정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분할을 원치 않으면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사 표시했어야 하나 이미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면 기존에 오간 공방을 토대로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된 경우 기존에 구속된 기관을 고려하더라도 남은 형기가 있다면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감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는 그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수리(필터값제공을 포함하여)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그 이후에도 수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더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 계약 해지를 논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양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기존 전과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경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