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상공회의소 회비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상공회의서에서 회비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 회비는 의무사항인가요 ? 저희는 성공회의서랑 하는 업무도 없는데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당연가입회원인 경우로서 고지서가 부과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법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8.>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다만 이에 대해서 법적인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납부를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하여 독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