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이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혼인 관계인 걸 알지 못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여서 해당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혼인하지 않은 것처럼 속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요소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법정형으로는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문하신 게 아니라면 본인 주소와 이름으로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송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운전은 말 그대로 차를 운전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는 운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도로교통법 위반건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에 따라서 보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소지는 있으나 위와 같이 사실위주로만 기술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비방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기간에 가압류에 대한 해제 요청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지급능력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여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을까요신종 사기 수법과 매우 유사하고 고소하였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면 사기 수법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