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처음부터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으면 1개월 내로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연락이 오지만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이 와서 조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계약 당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전입을 하게 되면 해당 임대차 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물 손되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과실로 인한 행위라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고 손해배상은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관리업체와 청소업체 사이에 어떠한 계약을 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관리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고 있다면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에 필요한 때 이하 각호의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은 상대방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와 구별되나 그 법정형 자체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다만 그 진행으로 인하여 특정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신용점수의 회복을 위해 면책 후 수년이 소요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들 재산도 고려하기 때문에 배우자는 개인회생 진행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