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이 15만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재산 처분 행위를 한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법률하고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질문 취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하여 질문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관련 카테고리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의 경우 최우선 변제에 포함되는 보증금 범위와 포함될 때 최우선 변제가 되는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수령하든 수령하지 않든 피고인이 다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대여라거나, 해당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 추가적으로 대여한 부분이라면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 상체가 드러나는 부분을 무단 촬영하여 배포한 부분이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촬영 경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설명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자로 인정된다면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매매 기간을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다만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되는 것도 있고 본인에게 노역장 유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자를 먼저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판결 전에 취하를 하였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로 알기 어려우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 오기를 정정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주장하여 변경하는 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