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채무 조정으로 0원으로 보입니다.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게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건에 대해서는 민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형사 처벌을 구하거나 접근 금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욕설을 퍼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증거 자료가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결국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소음이 계속하여 발생하거나 주변 이웃의 아동이 피해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황 등을 근거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이웃이라고 하여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그럼에도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 공사를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공사보다 소음이나 주민에 대한 분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 신청을 고려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 전에 개정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회전 과정에서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하여 진행하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일시 정지 여부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본 게시판에서 신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며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혹은 법무법인마다 그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자료 역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명확하게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공정증서에 따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의 응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르는 사람이고 이름과 연락처 외에 수사기관에서 정보가 달랐다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본인이 사건에 연루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 당사자들이 전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보이스피싱을 우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관할 경찰서가 어디이고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확인하셔서 직접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