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이나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도 관할을 위반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는 이송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관할 위반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건 피고가 다투지 않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성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이고 다만 더치트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연락처나 계좌를 신고하는 사이트이긴 하나 수사기관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실제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셔도 경찰에 출석하여 증거자료 제출과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이미 다른 임차인을 구했던 상황이라면 단기 거주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를 반환받은 상황에서 사기 혐의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주로 신고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건 무고이나 일부를 반환받긴 했으나 사기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부분이 허위사실 신고로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서 해당 하자를 확인하고 일부 금액을 감액한 것이라면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서는 앞서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상금을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미 본사가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차원의 대출 채무 탕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건 아니지만 그 탕감 대상이 개인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것은 아니며, 그 탕감 자체도 채무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기에 대신 변제해주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위 내용과 본인 상황은 관련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 조사전에 각하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바퀴벌레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정당한 파기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