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기간 만료에따른 세입자와의 정산 관련 사항
전세 기간 만료에따라 임대인과의 정산시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사용 중이던 가스레인지 일부가 작동이 잘 안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져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특별히 어떤 과실로 인해 해당 가스레인지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작동이 안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용과실에 의한 고장으로 보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옵션의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고 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원상 회복에 대해서 달리 규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