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전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취하한 것이라면 다시 고소하여 그 수사를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하 후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사기 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취하한 것이면 다시 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전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보증보험 가입도 어렵다면 임대인이나 중개인 말만 믿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1억 가압류된 금액도 지급이 어렵다면 해당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를 작성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서류를 작성하였던 이상 그 이후 폐기하여도 위조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나 약식명령은 사안이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정식적인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라 간략한 절차(약식)로 마무리하는 것이고,벌금형 600만원이 청구된 것이라면 그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고 벌금형 자체는 중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연장의사를 묻고'임대료 밀린것중에 2천5백만원은 해줘야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에 응한 이상, 그 이후에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임대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나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어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무이사로 재직중이라면 명함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시는 게 법적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해도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없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카드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이상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해제의 경우 압류가 이루어진 은행이 아니라 압류를 진행한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한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횡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