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서 문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감안하여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반품 주소를 기재해서 반송하였다면 상대방이 반환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할 부분입니다.다만 금액 반환을 위한 부분은 결국 해당 플랫폼에서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관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결국 월세 부분만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지인에게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본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손해배상 책임 역시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당시 충분히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괜찮다고 하신 경우라면 이후에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일반적으로 자필로 작성해서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하려고 시도한 것이 어떠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긴 어렵고 결국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본인의 전과 여부나 해당 물품의 피해 가액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의 의무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그 이익금 배분에 대한 비율이나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그와 별개로 각 당사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였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정해주셔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 이행을 거부할 때 본인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불허 처분에 대해서 바로 갑질로 형사고서가 가능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처분과 형평을 다투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의 기재한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은 갑질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를 해당 원고인 회사에서 직접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2명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