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 피고가 항변한 경우에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피고가 벌금형 전과가 있는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권원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의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제기 또는 신청하셔서 승소 확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배송 명령 신청에 대해서 안내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본인의 피해액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납품 사실에 대해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나 계약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 기재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록 자체는 불송치 건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범죄경력에서 조회되지 않아 불이익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예정하고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대항력 유지가 쟁점인데,이때에는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그 등기를 마친 후 이사 갈 집에 전입을 하셔야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당사자가 삭선을 그어서 수정한 후에 각자 날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집행 권한을 얻어서 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이 진행된다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을 상대로 한 행위 역시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거나 인지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