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가족 이혼 등 카테고리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표현을 한 상황이나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제 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닉네임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자체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에 합의할 수 없다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실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는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수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현재로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더라도 주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직접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수령하지 못한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서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휴대폰을 해킹하는 수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원에서 이송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면 피의자 주소지 관할검찰청인 부산으로 이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 자체가 외압을 방지하고자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기소와 수사권한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