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어떠한 품목에 대해 취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고 다만 그 게시 중단을 위해서라도 신고 등 조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이 없어보이고,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의 성립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특정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평소 자녀분과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KS신용정보(주) 자체가 채권추심업체로 보입니다.다만 본인이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불법행위 채권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나 회생의 면책으로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1차로는 말그대로 추월차로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하며,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 추월이 끝나면 즉시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따라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지정차로제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24.>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 조건이라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당사자 의사에 따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며일부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고 날인하거나,기존 계약서를 참고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센터에서 전화기가 있다면 발신한 전화번호가 기재되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객센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한다고 하여도 별도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고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재판부의 질문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출석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