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대한 교체 신청은 해당 수사관이 속한 경찰서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24시간 비대면으로 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급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 해보셔서 당직실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며칠째 반복적으로 본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라면 모욕 보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위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대해서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관련이 없습니다.단발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고소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박으로 입금한 돈을 사용하여도 그에 관계없이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이고,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나 방향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하셔야 할 것이나, 변호사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문의하는 글이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어차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해당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모욕죄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초상권침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전에 동의한 바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명확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결국 그 배상액에 대한 입증이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쓰레기장 옆이 자전거를 두는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옆에 둔 자전거에게 과실 인정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두는 공간에 쓰레기를 두었으나 바람 등 자연력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쓰레기를 버려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들은 결국 상속 대상이 되는 동산에 해당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혼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투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본인이 사준 동산에 대해서도 결국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상속에 이르러서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전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이후 전출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게 계약 해지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러나 기존 세입자에 대한 전출 처리를 요청해보시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 대항력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중개인을 통해서든 임대인에게든 문의해보시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