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같이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1차선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인정되게 되는데 이때 교통사고에 대해서 1차선 차량이 2차선 차량보다 각 차량에 대해서 시야가 더 좁은 걸 고려해서 기본 과실을 4대 6으로 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 위치나 사고 당시 좌회전 방법 위반 과속 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 비율 자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만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인 척하면서 행동하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사건 진행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6개월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회사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러한 허위 광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서 그러한 광고가 진행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서 900만원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게 아님에도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수하는 것은 당연히 자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자수하기 전에 그 거래 부분을 확인한 경우라면 결국 자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수를 하시려면 신속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귀의 뼈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성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감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 책임을 다친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연락이 온 도박 입금액이 아니라 말씀하신 금액을 포함하면 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걸리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상담 자체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적발 가능성이 높다면 그냥 한 번에 사건을 처리하시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보관 기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업체와 연락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와 연락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언제(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라고 표현할 뿐 명확하게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까지 수령해 가지 않으면 폐기 처리하겠다는 점을 통지하고 그럼에도 그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 폐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정신 질환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감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그러한 가능성도 감안하셔서 상대방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Instagram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본인 이름이나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