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
명도소송시 손해배상청구와 병합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명도소송만 단독으로 할때와
병합소송할때와 비교시
소송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쟁점이 늘어나면 해당 쟁점에 대한 증거나 주장제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나 산술적으로 얼마가 늘어난다고 단정지어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합으로 인해서 기존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기일 더 속행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2-3개월 정도의 차이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병합에 따른 추가 진행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